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인천 강화군수에 당선무효형 구형

인천시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박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박 군수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집을 방문한) 협의회장들과는 평소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은 당연히 국민의힘에 투표할 사람들이었다"며 "병문안을 가거나 민심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군수도 최후 진술을 통해 "당시 시의원으로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한 것"이라며 "민원을 듣거나 병문안이라고 생각하고 방문했다"고 호소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집을 여러차례 방문해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지난해 총선 당시 인천시의원 신분이었으며, 이후 같은 해 10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