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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영주 장관이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오 장관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중기부는 2025년 재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를 작년 10월부터 운영해 왔다.
2025년도 재기지원사업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 등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며,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사업·자금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취업 분야에서는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교육여건을 고려해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관계부처(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 협업을 통한 특화취업 프로그램(중기부희망리턴패키지+고용부국민취업지원제도)을 추진해 취업교육과 취업활동 시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성공수당을 확대 지급해 취업을 장려할 계획이다.
교육 이수 때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감면율(최대80→90%)을 우대하여 신용 회복을 돕는다.
이어 재도전(재창업) 분야에서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경영·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를 진단해 개선하고, 전담PM을 매칭해 심층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경영개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해 지원한다.
진단 결과 폐업을 확정하면 특화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하거나,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6시간이상) 및 실전교육(24시간내외)을 진행한다.
또한 전략과제 전담 PM이 배치돼 재기(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폐업 절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 및 점포철거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또한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우대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협약기관을 확대한다.
소득공제한도 상향(1억이하 100만원 확대, 4000만원~6000만원 구간 신설) 및 해약환급금 세부담 완화 추진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중기부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을 출범했고, 인원도 대폭 증원했다.
앞으로 소상공인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신속한 재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대폭 증액한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450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재기지원사업과 사회안전망을 통해 희망을 찾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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