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상경영 3대조치’ 제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조속 지원
트럼프 2기 대비 경제대사 도입”
임투세공제 재도입 필요성 강조
김동연(사진) 경기도지사가 경기침체와 계엄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50조원대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했다.
이른바 ‘윤석열·트럼프 쇼크’에 대응하기 위한 취약계층·기업 대상의 지원, ‘경제전권대사’ 임명 등 긴급 처방들도 쏟아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수원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제 성장률과 수출·소비 증가율에서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했고 윤석열·트럼프 쇼크까지 덮쳤다”며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 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진단했다.
이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슈퍼 민생 추경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기업 기 살리기를 ‘비상 경영 3대 조치’로 꼽았다.
김 지사는 “지금은 예산 조기 집행이 아니라 추경이 절실하다”며 “지난달 30조원 이상 주장했던 추경은 한 달이 지나 이젠 5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원 이상,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 투자에 최소 15조원 이상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서 과제로 다뤄달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정부의 대응체계 미비를 지적하며 첫 단추로 여야 협의를 거쳐 통상·투자 등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질 ‘대한민국 경제전권대사’ 임명을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층을 상대할 대한민국의 권위 있는 경제 카운터파트가 필요하다”며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극복을 위해 임명됐던 김기환 대외경제협력 특별대사가 여야 대선후보들의 서명까지 받아 미 대통령과 협의했던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 폭탄·환율리스크 등에 맞서기 위한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무역·환변동보험 한도 폐기,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과 투자 인허가 신속처리 등도 제시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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