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 주제로 문답… “시정에 최우선 반영”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 100명과 불필요한 규제를 주제로 난상토론을 벌인다.
시민들은 오 시장과 시 간부들을 상대로 가감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다.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은 향후 시정의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직원 조례에서 지난해 성과와 올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14일 오후 2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 등에서 ‘규제 철폐’를 시정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을 어렵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규제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오 시장이 직접 기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토론에는 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오 시장과 부시장단(행정1·행정2·정무), 3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시민들 질문에 직접 답한다.
토론에 참석한 시민들은 불필요한 규제뿐만 아니라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규제 철폐만큼이나 중요한 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달 3∼8일에는 시민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접수한 바 있다.
접수 결과 규제 철폐 제안 111건과 신규 정책 아이디어 86건이 들어왔다.
규제 철폐 제안 중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일상 속 황당 규제’로, 67건이었다.
이어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이 2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접수된 의견 중엔 복잡한 행정절차로 경영이나 일상에 불편을 느낀다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규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다수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선 규제 일상화로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큰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불명확한 심의 규정,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다.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선 제한적으로 공원 내 상행위를 허용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일상 분야에선 장난감도서관 이용시 기존 오프라인 회원가입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시는 이달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서 할 수 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 부서가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한다.
개선 필요성이 있으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하며,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철폐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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