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소멸과정이란 주민공동체의 붕괴와 생활서비스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악화와 국토가 가진 다양한 가치를 훼손하는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최근 농가 인구와 가구 수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
 | | 변성섭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
2003년 약 353만명에서 2013년 284만7000명으로, 지난해엔 208만9000명으로, 전년(216만6000명) 대비 3.7% 감소했다.
특히 농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9.8%에서 지난해 52.6%로 2.8%포인트 올라 과반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18.2%)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농가 수는 99만9000가구로, 1970년 약 248만3000가구였던 전국 농가 수는 1984년 약 197만3000가구로 처음 ‘200만 가구’ 아래로 내려간 지 39년 만에 ‘100만 가구’ 밑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전국의 도농복합 시·군 139곳 가운데 131곳이 농촌소멸 위험·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는 시·군만 83곳이나 된다.
농촌소멸이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농촌소멸위기에 대처하는 활력화 방안은 없는 것인가? 이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여건 개선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 보건소-민간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지역 보건소 간호사들이 모바일 기기를 들고 노인 가구들을 방문하며 건강 정보를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원격으로 처방을 해주는 ‘원격진료’, 농촌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확대 운영, ‘농촌의료·돌봄거점마을 육성’ 등 촘촘한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과 연을 맺는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 6만여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촌 빈집을 새로 단장해 도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하여 농장, 농촌 체험 프로그램까지 연계한 ‘체험농원’,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이나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처럼 국민에게 새로운 여가 겸 휴식 공간이 돼줄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을 조성하여 주말 동안 거주하며 농사일을 익힐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농촌 및 지역 경제는 농업 활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원료 조달, 제조·가공 등 농업 전후방 산업 기반을 연계·집적화한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산업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
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활동으로 이어져 귀농·귀촌 청년층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4도 3촌(4일은 도시, 3일은 농촌에서 거주하는 형태) 같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생활방식의 등장, 도시의 높은 생활비용,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촌소멸은 특정 시·군이나 읍·면 소수의 사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지역 간, 사업 간, 지자체·주민 간 연계·협력과 다양한 부처 간 사업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해결할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변성섭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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