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환경부장관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주민동의 먼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는 주민과의 소통과 주민동의가 먼저입니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3일 경남도청을 찾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에 관한 평소 입장을 재차 전했다.

박 도지사는 김 장관에게 “맑은 물을 마시는 건 경남도민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더는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게 주민과의 소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환경부가 주민동의를 위한 노력을 우선시하고 주민합의를 이뤄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후 주민간담회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낙동강 상류권이나 지류에서 강변여과수, 복류수 등 깨끗한 물을 추가로 확보해 상수도 사정이 비교적 나쁜 경남 동부권, 부산 등 낙동강 하류권 주민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추진됐으나 창녕·산청·의령 등 낙동강 유역 경남지역 주민 등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주민들은 이 사업이 배후농지 지하수 고갈로 인한 농업용수 확보 어려움 등 농가 피해, 취수구역과 그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피해 대책 우선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박 도지사는 “낙동강 유역 도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도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피해 대책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동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이어왔다.

이날 박 지사는 이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정부 응답을 요청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2012년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 이후 10년 넘게 보류 중이다.

박 지사는 “경남의 10여년간 노력 끝에 지난해 6월 산청군 노선으로 어렵게 단일화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영호남 동시 추진 시는 기약 없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노선이 단일화된 경남부터 먼저 추진해 달라고 했다.

또 신규 국가·일반산업단지 입주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규제 완화 관련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그는 “수질보전 대책을 마련한 수용성 절삭유 사용기업은 입주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수용성 절삭유 사용기업의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임을 고려해 하천 인접 지역 내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이전 기한을 2028년까지로 4년 유예하고, 친환경적 대체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해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석면 건축물 철거 및 처리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등 경남의 환경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박 지사는 “이번 면담을 통해 경남의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며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삶의 질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남의 건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