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뷰] "나보다 못난 지도자한테 지배받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여야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국민들은 정치적 혼란과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그 중심에 있다.
두 사람의 행태는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며, 한국 정치를 더욱 큰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이나 측근을 통해 입만 열면 거짓말과 변명을 일삼는다.
국민을 마치 하수인처럼 여기는 태도를 보인다.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국회를 이용한 입법 독재를 강화하며, 재판 연기라는 술수를 쓰고 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법정에서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그의 태도는 국민의 의혹을 키울 뿐이다.
이런 태도가 바로 거짓말이다.
이재명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 연기만 하지 말고, 법정에 빨리 나와 떳떳하게 설명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탄핵 심판과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비상계엄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먼저 수사와 심판에 당당히 응해야 한다.
국민을 향한 거짓말과 회피는 그 자체로 지도자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든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높은 교육열과 두터운 식자층, 애국시민들의 노력으로 견고한 통치 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렇기에 무능하거나 논란이 많은 정치인이 집권하더라도 국가가 큰 대과 없이 잘 굴러가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이상적인 지도자가 국가를 이끌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철학자 플라톤은 "훌륭한 사람, 즉 군자가 통치를 거절하면 자신보다 못한 사람, 즉 소인배에게 지배를 받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 이 말의 교훈을 몸소 체험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당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의 이재명이 차기 집권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5년간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이재명 입법 독재 체제에서 민주당은 전례 없는 탄핵 소추 남발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사상 35년 동안 단 7건에 불과했던 탄핵 사건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지난 1년 동안 9건이나 추진되었다.
이는 국회가 마치 이재명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가결은 이러한 흐름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민주당은 마치 점령군처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을 향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특히 일부 비합리적 지지층의 맹목적 지지는 정치적 극단주의를 부추기고, 건전한 토론과 합의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을 졸(卒)로 여겨서는 안 된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국민을 졸로 보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온전한 정치인으로 돌아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정직과 책임감에서 시작된다.

또한 사법부는 공명정대하게 이 나라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럴려면 이재명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자신의 정당성을 법적 심판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 체계를 악용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혼돈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
지도자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제는 거짓과 변명으로 점철된 정치인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때다.

우리는 플라톤의 말처럼, 훌륭하지 못한 지도자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