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수원 소재 설렁탕집에서 열린 道 출입 언론 신년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세계 경제 질서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경제전문가로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정책은 세계 경제와 미국 국민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우즈 체제를 기반으로 자유무역과 개방이 세계화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과도한 관세 부과는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과 같은 국가 간 관세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제 안보가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관세로 인한 무역 갈등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응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핑계로 긴축재정을 고수하며 민생 경제를 외면했다. 긴축재정은 경제의 골간을 흔들고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추경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5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며 "예산의 조기 집행을 두고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지사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미래 먹거리와 첨단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경제 안보 개념을 기반으로 한 산업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경제 안보와 첨단기술 산업 투자를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어 김 지사는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첨단기술 분야 대규모 투자 등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하며 "이번 추경뿐 아니라 장기적 산업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취약계층에 더 두텁고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소득 수준과 어려움 정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보편적 지원과 차등 지원이라는 표현 대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줄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우리 경제의 골간을 지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생과 산업, 경제 안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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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트럼프의 과도한 관세 부과...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 같은 국가 간 관세 전쟁 초래
13일 오전 수원 소재 설렁탕집에서 열린 道 출입 언론 신년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세계 경제 질서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김동연 지사는 13일 신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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