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신년기자간담회를 통해 50조원 슈퍼추경과 트럼프 2기 대응,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등 담은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 제시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신년기자간담회를 통해 50조원 슈퍼추경과 트럼프 2기 대응,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등 담은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제 우리 경제는 ‘1% 경제’라는 말이 상징어가 돼 버렸다.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로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 두가지가 덮쳤다”면서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30조 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이미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고 민생 현장을 비롯한 우리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제는 30조가 아니라 5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며“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일주일 후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없애 제한 없이 지원받도록 해야 한다.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를 북돋는게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 상반기 내 신속 처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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