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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과 AI 디지털교과서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교육 법안 두 건(고교 무상교육,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을 꺼내든 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해 왔다"며 "이 법안을 정부가 거부하는 것은 고교 무상교육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이고, 교육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야 할 정부 역할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이 정책은 학교 구성원들과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미완성된 콘텐츠, 문해력 저하 우려,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우려와 문제의식을 반영해 국회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교과서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최 권한대행은 이 두 법안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거부권 행사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회피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돌아갈 것이다.
윤석열의 국가 내란에 이어 최상목과 이주호가 끝까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국가교육마저 혼란에 빠뜨린 내란공범으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광주시교육청도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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