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전북 시·군이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인구 25만명 이상의 시 단위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13일 전북 시·군에 따르면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 시민들의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민생안정지원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김제시의 경우 지난달 31일 설 명절 이전에 김제시민 1인당 5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고, 정읍시도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난달 23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남원시와 완주군이 30만원, 진안군이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반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는 아직까지 지급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인구가 63만 5651명인 전주시의 경우, 우범기 시장이 공식석상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우범기 시장은 이달 8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전주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다른 지자체와 같은 방식으로 가는 건 어렵지 않겠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으로 각종 대형사업이나 복지 등의 추진에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2년 4월 시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시 소요된 전주시의 자체예산은 무려 630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129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전주사랑상품권 500억원 추가 발행,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300억원 추가 확대, 184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취약계층의 공공 일자리 확대 등이 그것이다. 지난해 말 인구가 25만 8047명, 26만 8001명인 군산시와 익산시도 각종 대형 사업과 복지예산 부담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도 도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로부터 4300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필요해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제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도 재정 압박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정읍시는 총 30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 후 기준)는 고작 9.7%다.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인당 50만원을 지급키로 한 김제시도 필요한 예산은 403억원 규모인데, 재정자립도는 10.0%에 그친다. 남원시도 총 230억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설 명절 전 지급할 방침인데, 8.7%의 재정자립도가 신경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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