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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슈퍼 민생 추경 편성, 트럼프 2기 대응 경제 전권대사 임명, 기업 기 살리기 등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정부와 정치권에 긴급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수원 시내 모처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들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먼저 "민생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말리고 우리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설 명전 전에 ‘슈퍼 민생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들어간다.
이제는 30조원이 아니라 50조원까지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일주일 후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트럼프 2기 비상대응 전략은 ▲관세 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수출 방파제 구축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 한도 폐지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도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 지원 등이다.
또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자"며 "경제 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전면 대응하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를 북돋우기 위해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도 건의했다.
그는 "계엄과 탄핵으로 경제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3년간 재도입해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는 지체·보류·검토 중인 투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며 "이런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경제를 덮친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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