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에서 농업 부산물 처리는 농업인들에게 오랜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병해충에 감염된 부산물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데 전통적으로 소각이 효과적인 방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산불 예방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영농 부산물 소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병해충 방제와 산불 예방이라는 상충되는 과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해 소각은 오랜 시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받아 왔다. 감염된 부산물을 빠르게 소각하면 병해충의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각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소각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농업 부산물 소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은 ‘산림보호법’ 에 따라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시에 전국적으로 불법 소각 금지 캠페인과 함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파쇄와 소각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구축
산불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대체 처리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 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소각 대신 파쇄를 권장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 서비스’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에서 소각 대체 방안을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 부산물의 자원화를 통한 퇴비화, 바이오에너지화 등 지속 가능한 처리 방안도 일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병해충에 감염된 부산물의 경우 파쇄만으로는 완전한 처리가 어렵다. 감염된 부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병해충이 확산되어 다음 해 농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농업 교육 자료에서 병해충에 걸린 부산물은 소각이나 매몰을 통해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 정부의 캠페인 내용은 소각의 비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어 농업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각 마을별로 관리·감독 가능한 소각 시설을 설치하여 병해충에 감염된 부산물을 안전하게 소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병해충 방제 수단을 제공하면서 산불 예방 및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병해충 방제와 산불 예방 간 균형 잡힌 정책 마련 필요
농업 부산물 처리는 개별 농업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행정기관과 농업인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 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인식 개선과 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 부산물의 자원화 가능성을 연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농업인의 현실적인 필요와 환경 보호라는 사회적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병해충 방제와 산불 예방은 상충되는 과제가 아니므로 농업 부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농업인과 행정기관 간 협력을 통해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농약을 덜 치면서 농사를 이어가고 산불 예방과 환경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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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산물 소각과 산불 예방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아서
김선일 신지식농업인장348호. [사진=박기현 기자]농촌 지역에서 농업 부산물 처리는 농업인들에게 오랜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병해충에 감염된 부산물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데 전통적으로 소각이 효과적인 방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산불 예방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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