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2개월여 동안 진행된 마포구 주민과 서울시의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마포구 주민이 승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행정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22년 서울시의 일방적인 입지선정 발표 직후부터 법령 위반, 절차 위반 등을 지적하고, 전면 백지화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투쟁해 왔다.
마포구민 모두의 승리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오늘 판결은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행정 위법이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또, "위법한 사업 강행은 서울시민의 환경권·건강권·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용인될 수 없음을 인정한 정의로운 판결이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반성하고 마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후, '한 자치구에 두 개의 소각장을 두지 않는다'고 한 원칙과 법령에 따른 절차에 맞게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절차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발표 직후부터 전면 백지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선언, 국민을 대상으로 마포 쓰레기소각장 전면백지화 서명운동 전개, 행정법원에 탄원서 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폐촉법 시행령 위반사항 지적, 2022~2024년 국정감사 질의, 2024년·2025년 국비 예산 전액 삭감 등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면 백지화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지속 투쟁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대응이 주목되나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