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규 의원과 화천군이 지난 18일 제287회 화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사내면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 지연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사진=박종석 기자]
강원 화천군의 경제 발전을 위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군부대와의 의견 차이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화천군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해체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화천군은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인프라 확보를 위해 제2농공단지를 구상하고 해당 부지를 선정해 절차를 밟아왔다.
화천군은 2020년 제2농공단지 조성을 발표했다. 군부대 해체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피복류와 식품류 등 군수용품을 군부대에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1년에는 사내면의 항공대 부지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확보했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지자체가 군부대 대체시설을 조성해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국방부는 이전한 군부대 부지를 지자체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이후 화천군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주민들은 제2농공단지가 기업 유치에 따른 청년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회생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열린 제287회 화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재규 의원이 제2농공단지와 관련한 군정질문에는 목표와 달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군과 군부대가 대체시설 설계 협의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조재규 의원은 이날 사내면 제2농공단지 추진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2022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2025년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기재했으나 올해는 2026년 말로 변경되었다”며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을 따졌다. 또 “5개월 전에는 ‘2026년 상반기에도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들었다”며 “혹시 (농공단지 조성에 또 다른) 변동 사항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화천군은 “표고 비행 활주로에 대한 각도 조정 등 대체시설 설계 협의과정에서 군부대의 요구사항이 과다하게 많은 상태였다”며 “(대체시설에)300억 이상 가량 소요되다 보니 기부 대 양여 사업 취지에 맞게 많은 협의를 했고 협의 과정에서 지난 3월 7일 최종 계획안대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천군은 이에 따른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30% 설계에 대한 안이 확정돼서 협의 요청 중이고 협의 안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서류상으로는 2026년 말이라고 했고 지난 군정질의에서는 2026년 상반기라고 했다”며 “2026년이 지켜질 수 있는 건 맞나”라고 다시 물었다.
화천군은 “합의각서 체결할 때 기간이 정해져 있다”며 “이번에 2027년 12월로 해서 최종적으로 협의 각서를 변경 체결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주민들은 지역 상권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내면 제2농공단지 추진계획 지연으로 3년동안 희망고문만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제2농공단지 관련 사업이 단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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