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꼼짝 마”… 기장군, 38세금징수TF팀 출범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징수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38세금징수T/F팀’을 출범한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징수팀 출범은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사례다.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로 지방세 체납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올해 11월 말 현재 기장군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0여억원이며 이 중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780명)이 전체 체납액의 72%인 144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향후 38세금징수T/F팀은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을 일삼는 악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 면밀하게 체납 원인을 분석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 압류 차량에 대한 견인 및 인도명령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반면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분납 안내, 체납처분 유예 검토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체납액 징수에 사각지대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군 세입 증대에 기여하면서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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