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축제(2일→1일) 등 대폭 축소 전망...시정홍보 예산 대폭 삭감 시민의 알권리 침해 및 소통 차질
-가온소리,의왕시의회 34년‘無감사’, K·H의원 ‘도덕 불감증’. 모 의원 ‘시민 상대 고소 남발’ 직격... 시 예산 원칙없이 삭감하는데 반해 시의회 예산은 단 1원 단 한번도 삭감한적 없어 ‘내로남불’
〔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경기 의왕시는 내년 일반회계 예산 5538억원 중 71억7000만원이 삭감된 5466억원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서 내년도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과도한 삭감뿐 아니라, 일부 사업 예산은 극히 일부만 남겨 놓는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내년 사업 중 많은 사업이 막대한 차질을 빚거나 추진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시의회는 특히 주민들이 직접 건의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내부심의를 거쳐 편성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삭감을 자행했다며,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삭감된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도로변 녹색담장’ 3억 4000만원 전액 삭감, ‘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7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1억 10000 만원 중 1억원 삭감 등 약 11억원이 삭감됐다.
또 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의왕철도축제’ 예산도 2억4000만원이 삭감돼 반토막 나면서, 십수 년 간 이틀 동안 진행해 왔던 철도축제가 올해는 하루짜리 축제가 전락할 전망이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연 예산도 1억5000만원 전액 삭감됐으며, 이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돗자리 영화관 등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 위주로 삭감이 이뤄졌다.
특히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발송되는 시정 소식지 및 시정뉴스, SNS 등 시정안내와 홍보를 위한 예산도 5억원 가량 대폭 삭감돼, 시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시민과의 소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 정비’ 2억원 삭감, ‘두발로데이 운영’ 전액 삭감, ‘의왕아카데미 운영’ 전액 삭감 등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공원 및 환경, 교육 분야 등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정보센터 통합 유지보수’, ‘통합정보센터 유지보수’ 등 연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용역 예산도 삭감돼 계약에 차질이 우려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의회 예산 삭감은 다분히 정치적, 감정적이며 원칙 없이 진행된 삭감”이라며, “특히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마구잡이식 삭감이 이루어져 매우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에 앞서 과천,의왕,안양,군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가온소리는 26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34년 동안 감사를 받지 않은 의왕시의회의 제 멋대로식 운영실태와 K의원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2년여에 걸친 시와 의회 발주 현수막 불법체결에 따른 부당이득(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H의원에 힘없고 나약한 소상공인 편취에 따른 준사기 고발, 모 시의원이 시민들을 상대로한 고소 남발 등 도덕 불감증을 성토했다.
이 단체는 또 이날 “의왕시의회는 시 예산은 원칙없이 삭감하는데 반해 시의회 예산은 단 1원도 삭감한 적이 없다”면서 “내년 예산도 원칙도 없고 규정도 없는 무원칙 깜깜이식의 삭감으로 시정을 농담하고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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