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이 ‘규제 철폐’ 앞장서야…제가 직접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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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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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경제 활력을 위해 서울시가 규제철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분야별 경제주체를 만난 결과 경제현장의 일관된 요청은 ‘특단의 대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 시장은 “재정정책도 필요하지만 결국 경제는 기업이 견인해야 하고 한국의 저성장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센티브 구조가 확실하게 작동해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철폐는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이 ‘일할 맛 나게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의 기준은 각 분야 경제주체가 느끼는 현장 체감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도시계획·건축 관련 심의과정과 사업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부서 간부들에게 규제 절반을 들어낼 각오로 일해 달라 주문했다”며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확실한 규제철폐를 이뤄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장 체감도를 높일 규제철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업계 및 전문가, 연구단체 등과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전반을 심도 있게 살피겠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서울이 혁신을 주도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도약할 것”이라며 “제가 직접 챙기고, 확실히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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