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우주항공산업 기반 구축 등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경제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초대 경제부총리로 경제를 책임졌다”면서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해 최소 30조 원을 우리 경제에 긴급 수혈해야한다고 주창했다.
김 지사는 먼저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인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세계 모든 나라가 산업 정책을 통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해 우리도 최소한 10조 원 이상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다지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경제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한다면서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정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8%이다.
30조 원은 내년 GDP(2,646조 원, ‘25년 예산안)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30조 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된다.
그럼에도 EU의 재정 건전성 기준을 비롯해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 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금리 변동 가능성이 있고,환율과 가계 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선제적인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한다.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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