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심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여전··· 정부의 인프라·재정지원 필요"

미·중 무역갈등 이후에도 중국이 반도체 제조 공급망 허브로 기능하고 있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반도체 5대 강국의 수출입 결합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반도체 강국 간 무역 상호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미국의 우방국 중심 공급망 재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한국,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반도체 5대 강국의 상호 보완성 정도를 중국의 수출입 결합도를 통해 분석했다.
수출입 결합도는 양국 간 무역 연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보다 크면 양국의 무역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며, 1보다 작으면 무역 보완성이 떨어진다고 해석된다.
 
지난 2022년 기준 중국은 한국과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결합도가 2.94로 높게 나타났다.
대만과의 시스템 반도체 수출 결합도 역시 1.52로 높았다.
수입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모두 한국(메모리 2.28, 시스템 2.21), 대만(메모리 1.50, 시스템 1.29), 일본(메모리 1.44, 시스템 2.05)과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국과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결합도는 0.62, 수입 결합도는 0.88로 미·중 간 무역은 보완성이 떨어졌다.
 
SGI는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제조 공급망 허브로서 기능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과,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과 긴밀한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전자·광학기기 대중(對中) 수출 비중의 40%가 중간재이며, 28%는 중국에서 해외로 재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이 중국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 여전히 편입돼 있음을 의미한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고, 반도체 수요 시장으로서의 위상 역시 당분간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 중국과 협력적 관계를 잘 관리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반도체 기술 부문에서 미국의 우방국 중심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되, 범용 반도체 부문에서는 중국과 관계를 유지해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갈등 이후 반도체 부문 공급망 재편을 국내 생태계 강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력 공급 등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규모 생산 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반도체 칩 설계 분야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업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박양수 SGI 원장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우방국 중심 공급망 구축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범용 반도체까지 디커플링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첨단 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직접 환급 등 재정 지원 조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