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시 중구 한진빌딩에서 ‘2024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무역실무’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2024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무역실무’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관세무역 조사·쟁송의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세관 조사·심사 쟁점과 전망을 발표함과 동시에, 외환검사·관세조사에서 주목할 법리 발제에 이어 모든 참석자들이 주요 현안과 각종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현업으로 바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주요 기업 수출입·무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관세무역 실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관세무역 조사·쟁송의 사례’를 주제로 진행된 1부에서는 광장 마빈 변호사(변호사시험 12회)가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의 절차뿐만 아니라, 관세조사에 이어 쟁송으로 이어진 최신 사례들을 함께 공유했다. 관세법인에서 수입통관·자문 관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마빈 변호사는 사례와 실무를 접목하여 관세 법령과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이어 2부에서는 광장 조재웅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가 ‘세관 조사·심사 쟁점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조재웅 변호사는 관세청(서울세관·인천세관) 근무 경험을 적극적으로 살려, 기업 담당자가 관세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경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세관의 조사·심사 운영방향과 시사점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3부에서는 세관이 실무적으로 주목 중인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의 중복조사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앞서 발표를 주도했던 조재웅 변호사가 다양한 판례와 실무 견해를 발제한 다음, 세미나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여러 코멘트를 들으며 토론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관세조사, 원산지검증, 외환검사 등 실제 업무에 생생하게 참고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 “최근 조사·심사·외환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무역 업무 이해에 도움이 됐다”, “광장의 관세 전문가들에게 최신 사례와 주요 대응전략을 습득할 수 있어 좋았고, 이러한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는 후기를 다수 남겼다. 광장 관세팀장 박영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이번 세미나가 수출입 기업 운영과 무역 관계자 실무에 유익하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며 "광장은 앞으로도 관세·무역 분야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춰 중요한 현안들을 고객들에게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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