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을교육 조례 폐지 ‘안 돼’ vs ‘대환영’ … 도의회 앞 맞불 집회

경남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둘러싼 찬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례는 박종훈 교육감이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2021년 7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마을강사가 박 교육감 후보 시절 지지 선언한 점,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마을강사로 활동한 점 등에 따른 교육 중립성 훼손과 사상 및 가치교육 시행, 강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채용 및 관리기준 부실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이 제시한 추가경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올해 9월 19일 조례 폐지를 입법 예고했다.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교육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연 10일 도의회는 조례 폐지에 대한 찬반 여론으로 들끓었다.

10일 학부모와 마을강사 등이 모인 조례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소멸을 이야기하며 지역 존폐 위기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이 시대에 아이들을 살기 좋은 환경 속에서 미래사회의 건강한 주역으로 키우는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가 늙어지면 우리가 마을강사 활동을 한 아이들이 우릴 어떤 방식으로든 돌볼 거라는 믿음이 있다”며 “아이들이 사회에 믿을만한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을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것”이라고도 했다.

“도의회가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며 “단순한 교육정책을 넘어 지역 회복과 미래 세대 육성이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들은 도의회와 경남경찰청 사이 인도에서 조례 폐지 반대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아이들은 온 마을이 학교라는 말처럼 마을학교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는 중요한 기회를 얻고 있다”며 “조례 폐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집회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문순규, 이우완, 진형익 의원이 조례 폐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손팻말을 들고 동참했다.

그간 이 조례 문제점을 제기해 온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을 비롯한 20여개 학부모 및 시민단체는 조례 폐지 환영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도의회 앞 사거리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탈을 쓴 정치 편향 공동체 폐지를 환영한다”는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조례 폐지를 촉구하고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

단체는 “경남교육청과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은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해선 안 된단 법을 어겼다”고 했다.

“한 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은 마을교사 기초연수 수업 중 동학운동처럼 학교를 점령하고 학교 교과서도 마을교사가 만들고 조례도 마을교사들이 만들자고 하는 등 선동했다”며 “공교육을 넘보겠다는 엄청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몸담은 사람이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 창원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마을교사로 활동했으며 박종훈 교육감의 후보 시절 그를 지지한 이들이 양산, 김해, 거제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농어촌 아이들에게 마을학교에서 제공하는 텃밭 체험, 식물 및 곤충 채집이 필요한지 묻고 싶다”며 “텃밭 가꾸기, 커피바리스타, 목공 등 체험 활동이나 치우친 인권교육, 학부모와 큰 갈등을 일으키는 포괄적 성교육 등을 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아닌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경남 18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구성된 경남교육청 교육장협의회가 조례특위를 방문해 조례 폐지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조례 폐지는 마을배움터를 문 닫게 하고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의회에서 지적한 마을강사 선정 절차를 강화하고 채용 강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 등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연대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창원여성회는 이날 늦은 오후부터 도의회 앞 사거리 인근에서 조례 폐지 반대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이날 교육청 담당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조례 폐지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후 특위는 오는 15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