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의 특별대담에서 뤼카 샹셀(Lucas Chancel)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David B. Grusky) 스탠포드대학교 사회학 교수와 대담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실험이자 대표적 K-복지모델인 ‘서울디딤돌소득(옛 안심소득)’ 지원을 받은 가구의 2년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탈수급 비율과 근로소득 증가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서울시는 7일 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2년차 디딤돌소득 성과를 공개하고, 소득격차 분야와 불평등 분야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정책 평가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디딤돌소득은 일정 금액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이번 분석대상은 디딤돌소득 1단계와 2단계 5100가구로 비교집단까지 포함해 1차년도 조사보다 규모는 커지고 기간도 길어져 실험의 신뢰성이 높아졌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국가제도로의 발전가능성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디딤돌소득 2차년도의 지원자의 탈수급률은 132가구로 8.6%에 달했다. 이는 1차년도 23가구(4.8%)보다 3.8%p 증가한 수치다.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을 보이고 있어 디딤돌소득이 자립의 발판이 되고 있음이 입증됐다. 지원받은 가구의 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의미있는 성과도 냈다. 1차년도 21.8%(104가구) 대비 9.3%p 높아지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디딤돌소득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더라도 자동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일할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비(非)근로가구’의 근로유인 효과도 관찰됐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 대비 3.6%p나 높았다.
이외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디딤돌소득이 경제적 압박으로 돌봄이 부족했던 가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 대비 7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계층이동 사다리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저축액도 비교가구보다 11.1% 높아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후 급여액에서 일부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형성 유인 저해할 수 있지만 디딤돌소득은 자산이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저축에 대한 욕구를 높여준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디딤돌소득은 소득 상승과 근로의욕 고취라는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됐다”며 “서울디딤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전세계가 주목하는 K-복지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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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서울디딤돌소득…탈수급 8.6%· 근로소득 증가 31% '합격점'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의 특별대담에서 뤼카 샹셀(Lucas Chancel)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David B. Grusky) 스탠포드대학교 사회학 교수와 대담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세훈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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