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거부권이 있나요?
이거는 형식적인 절차로 알고잇는데
선동오지게 하고 있네
황교안이 상전으로 모시던 양반을
특검해서 감옥보낸 사람이 누구?
부즈엉~
싸인을 하지 말라는겁니다.
윤석렬이가 방통위원으로 최민희를 임명하지 않은것처럼.
그게 거부하는거죠
권한대행이라서 안해도 된다
이런게 아닙니다
삼권분립처럼 헌법재판관도
대통령3 국회3 대법원3 이렇게 추천해서
중립을 유지하는겁니다
방통위원 임명하는것과 차원이 틀린거에요
"헌법재판관 임명거부권이 있나요?"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거부권이 없어서 결제만 안하는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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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즈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