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1차관문이라도 넘을수 있나요?7
- Zamtingii
- 등록일 2024-12-18 22:53
- 조회수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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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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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2334
지금까지 건희 증언 증거 쏟아져도 무혐의 처분하는것들이 먼들 못할까요?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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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국무회의 사전 협의는 계엄의 선제적 조건이라.. 회의록이 없다는 건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로 해석될 수도 있죠..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그러나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차라리 계엄을 목적을 제시한 포고령이 보다 명백하고 문서화되어 있고.. 법으로 명시된 계엄 발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방어나.. 정적에 대한 테러를 하기 위한 행위로 기제되어 있어. 이걸 문제 삼는게 오히려 나은듯.. 그보다 분명한 건.. 설령 계엄이 적합해도 .. 국회와 같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 기관은 침입할 수는 없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굥등신의 지시로..국회 무장 침입이 있었다.. 이것 하나만으로 탄핵 사유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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