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체제일땐 1명
9인 체제일땐 4명만 날리면
기한 계속 끌 수 있음..
계엄도 한 인간들이
이거 생각 안할까 싶습니다
사고사
발생...
휴..
말씀하신 대로면 기한을끄는게 아니라 기각이에요
날린다는게 반대의견준다는게 아니고
재판관 자리를 공석으로 만든단 얘기같은데요
예를들어 계엄선언후 체포하면 끝~
심지어 4월 퇴임인 헌재재판관 2인있다고
그때까지 질질끌 생각도 있을겁니다
ㄷㄷㄷㄷㄷ
탄핵참 힘들어요..
바이든처럼 '날리면' 나라는 난리가 날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독올라있다는걸 느끼게 해줘야합니다
지금도 맘잡고 하면 끌수 있죠.
월레 180일 이내에 심판해야하는데 6인이하면 이기간도 제한없어요.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내용이네요.
근데 재판관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헌재도 조심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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