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화영 항소심 재판부가 ㅈ같은게5
- -내일아가라
- 등록일 2024-12-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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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glitter
유죄 추정의 원칙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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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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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희한하네...
애매할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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