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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양곡법 왜 계속 집착하는지 모르겠음10

사실상 쌀 무한수매법인데 농업정책쪽 연구자들은

이거 통과되면 몇년안에 식량자급률 10%아래로 주저앉을걸로 봄

농업정책 쪽에서는 우리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제일 큰 이유를

쌀과잉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함 

쌀은 농업자동화가 잘돼있고 정부가 수매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도 다들 쌀농사만 지으려고함

그러니 밀, 보리같은 잡곡부터 시작해서

다른 과채종류 밭작물은 농사짓는 사람이 없음

이미 쌀 자급률이 100%를 넘어서

연간 쌀보관료가 몇천억씩 나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무한 수매법까지 통과되면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우리 식량자급률 진짜 개박살 남

차라리 잡곡을 비율별로 추가 수매해주던가

특용작물들 보조 늘려서 당장 농업인구 자체를 늘리는게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임

아니면 그냥 기업농쪽 규제 확풀어서 기업농 확대하던가

자꾸 양곡법에 집착해서 거부권 명분 왜 쥐어주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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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는망했다 / 스탑럴커 아이디인가 이때다 하고 글싸기 시작하네 13 2

다른의견 0 추천 5 자미안
걍 표죠 머.... 농민들 표 먹으려는
2024-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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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정치알바보면짓는개
중요한 대법원임명 이전에 먼저 던져주고 거부권 던지면 국민들 여론을 좀 보라고 압박용일 수도 있습니다.
2024-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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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추천 13 맨유는망했다

스탑럴커 아이디인가 이때다 하고 글싸기 시작하네

2024-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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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토템
그렇군요. 잘 몰랐네요.
2024-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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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우리는어디로
거부권 명분? 왜 딴건들도 거부권인가요 ㅋㅋ
2024-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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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h1zz

ㅋㅋㅋㅋㅋ 

2024-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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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세오세오

전체 자급률 따지면 이미 박살인데 쌀이라도 지켜야는게 맞는거 아닌가

2024-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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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4 추천 0 서울에봄
옳고 그름을 떠나서 깨어잇는 시민이라면 이 시국에 민주당하는 일에는 의문을 가지지 맙시다
2024-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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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대성

무섭다...깨시민은 생각없이 무지성지지... 신앙이네요

2024-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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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grangbru

계엄으로 날려 먹은돈이  양곡 수매로 쓰일 예산  수십년치 쯤 되지 않나요?

 

그렇게 돈 아까운 인간들이 계엄으로 날린 수백조는 아무렇지 않나 봅니다?

2024-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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