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드 가해운전자
약먹고 사람죽인거
명백한데 대법원서
10년 감형확정이라네요 ㅠ
합의했음 이건어쩔수 없음 합의서가 들어갔으니
아...합의해줬구나.....
정말 조같죠. 심지어 공탁 금액은 상대의 요구액과 무관하다는...
공탁걸면 국고에 귀속되나요? 그리고 공탁이 안걸릴수 있나요?
@EJP사랑해요 피해자가 받아갈 수 있음. 피해자 계좌를 모르거나 피해자가 수령거부하거나 할 경우 등. 변제공탁
피해자 유족이 합의 안해줘도 가해자가 공탁 걸면 그냥 합의한걸로 양형에 반영이 되버림
피해자 유족이 합의 안해주고 버틴다고 가해자한테 피해가는거 1도 없음
근데 용감한형사들 보면 저것보다 더해도 10년 12년받고하는게 법이 그런가봐요 법을 수정해야할듯
합의했으면 조금은 납득
합의라도 해서 그나마 유가족이 보상받는게 현실적으론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10년은 너무 적네요
ㅠㅠ
합의란게 결국 돈인거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불변 ...
가해자편은 아닙니다만
합의하고 형량 안줄면 누가 합의하려하나요...
말이 좀 안되지 않을까요
피해자 가족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 합의했겠죠
돈으로 모든걸 해결하려는게 문제라는거 같은데요~
이런논리면 부자들은 합의하고 감방에 안가겠죠.
@쏘원
근데 합의 감형 제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
헐
피해자 유족을 위해서도 합의는 필요하죠.
돈이 없어 합의금이 적으면 안받고 엄벌 탄원서 낼테고.
모범수 확정
유전무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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