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 전기차 보조금은 불법 입니다 "우리나라 세금"입니다96
- 알바야왜그러니
- 등록일 2025-01-15 10:43
- 조회수 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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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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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비즘
일본 미국 중국 유럽연합 다 주는데? 자국산업 망하길 바라는 사람이 많음 ㅋㅋㅋ 안그래도 나락가고 있지만.. 제조업으로 유지하는 나라에 제조업 망하라고 고사지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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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중독증상은뭐에요
뷔페니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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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볼트
겁나 단세포적인 발상이네요
전기차는 친환경 대책에 일환으로 지구를 살리는 거니 보조금 주는겁니다
우리나라가 멍청해서 주는게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많이줘요
당신이 육아 출산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냥 늘려달라 호소하는게 맞는겁니다 친환경 정책 비판하면서 까내릴게 아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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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드림
그래서 중국 미국엔 현지에 공장 짓고 부품사들 줄줄이 따라나가서 그 투자액과 미래 고용 창출 모두 바치고 보조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차는 국내 산업에 뭔 기여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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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드림
@노랑가자미
? 누가 중국차 보조금 막자 그런 소리 했나요?
가격이나 전비나 저온 주행거리 에너지 밀도 등등 조건만 맞추면 국적 상관 없이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보조금입니다.
적어도 중국이나 미국처럼 공장까지 헌납해야 보조금 준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충분히 자유 경쟁이죠.
세금으로 지원금 주는 건 국내 경제에 다시 선순환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죠. 수입 차팔이들에게 줘 봐야 그냥 공중 소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이 대놓고 보조금에 국적을 박아서 우리나라의 미래 고용 창출까지 다 가져가는데도 저들처럼 못 하는 건 우리가 수출이 많으니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는 겁니다.
명백하게 상호 호혜를 벗어난 불공정 무역이지만 우리가 을이니 그냥 참는 거죠.
이런 호구 상황에서도 그게 좋다고 중국차 보따리상에게 돈 퍼주자 하면 국적이 의심될 수 밖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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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야왜그러니
조금은 호구적인 생각입니다.. 항상 "우리나라 기업" 살려야 된다라는 분들 과거에 많았는데 살렸더니 정작 소비자는 그 혜택을 못누리죠 대기업만 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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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A)b
1.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이고
2. 선별적 복지 중에서도 내연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차를 사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약자라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부자한테 세금을 퍼주는 꼴이며
3. 기름은 반이 넘게 세금이 붙는반면 세금이 없는 전기를 이용해서 충전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도 않아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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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야왜그러니
그게 맞다면 잘못된 보조금인데 전기차 보조금 취지는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전기차를 구매할려고 뿌리는 보조금아닌가요?? 근데 그걸 제조사가 역이용해서 전기차 가격을 엄청 비싸게 파는형식에 보조금 받아도 내연기관보다 비싼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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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만떡볶이
국가에서 산업이 시작될때 미래의 먹거리가 될거 같지만 지금 돈이 안되는 산업을 키워 주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냥 주면 국제적으로 마찰이 생기니 조건을 다는 거구요.(친환경을 위한거라는 말도 하고) 그래서 미국도 보조금에 조건을 거는거고 중국는 전기차량도 배터리도 보조금 막대하게 주었는데 조건을 걸어서 대부분 자국 회사만 받게 한거지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강대국들 눈치 보느라 보조금 조건을 너무 소극적으로 적용한거죠. 보조금의 원 목적은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제품을 살만한 가격을 만들어 고객들이 업체에서 만든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자국 산업이 당장 돈이 안되도 돌아가게 해서.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게 목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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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팡
@알바야왜그러니 하 보자보자 하니까 진짜 멍청한 소리네요. 전기차 보조금 항목자체가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자가 싸게 사게 하려고 장려 하는게 아니라
전기차 보급을 장려 하는겁니다.
그럼 소비자가 싸게 사게하는거와 뭐가 다르냐 라고 묻는다면 결이 다르다는겁니다.
소비자가격을 낮춰서 소비자가 싸게 구매할수 있게 하는게 아니라 자동차 회사에 어느정도 비용을 지원해서 가격을 낮춰 팔라는겁니다. 이유는 신제품 개발할때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아예 다른 포지션의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양산하려면 더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것이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전기차 기술과 생산단가가 안정되면 보조금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국가 주요 산업중에 하나 입니다. 당연히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타국보다는 자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합니다.
그건 어느나라나 똑같아요. 님이 말하는 중국은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상한 규정을 만들어서 까지 현대기아 자동차를 보호하는것은 잘못된거라고 생각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도 어쩔수 없습니다.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막대한 세금을 내는 기업은 중국기업도 미국기업도 아닌 결국 한국 기업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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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야왜그러니
알바야 중국에서는 중국전기차도 보조금 없고 우리나라차도 보조금없다
니가 말한건 중국 배터리를 썼을때 보조금을 주겠다라는건게 교묘하게 중국에는 현기는 보조금 못받는데 중국차는 받는데 이딴 논리 펼치는게 맞냐 중국에는 현기도 중국배터리 쓰는 경우에는 혜택받을탠데 마치 우리나라가 어디가서 차별당했다라는 듯이 에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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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니얏 / 그냥 애초에 전기차 보조금 주는게 문제임. 그돈으로 보육예산 육아예산 출산보조금 지원했어야 함.
당신말이맞습니다 / 내가낸돈 이왕이면 국내 업체에 들어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업체에 간다고 생각하면 아까워요
미니팡 / 하 보자보자 하니까 진짜 멍청한 소리네요. 전기차 보조금 항목자체가 "친환경차 보...
짱구거기서 / 미국, 자국생산만 보조금 주는데 뭔소리 중국은 자국 배터리에만 보조금 줬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