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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포럼 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제 자동차번호가 공개되었습니다.17

브롬달
등록일 2025-01-11 21:43
조회수 1693

얼마전 후방 추돌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사고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제 자동차번호와 통화목소리가 동영상으로 노출 되었습니다.

1.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2. 변호사 수임료는 대략 어느정도 예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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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heart

특정가능한 개인정보인지 여부가 중요할듯요

2025-0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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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브롬달

제 자동차번호가 그대로 영상에 보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하네요?

2025-0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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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2

어떤 통화 목소리요?

2025-0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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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브롬달

상대방과 제가 사고 처리하느라고 통화했던 제 목소리가 영상과 같이 들립니다.

2025-0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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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왕이될상인가

뒷차를 급정거로 개빡치게헸나요?

2025-0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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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브롬달

아니요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후방추돌을 하였습니다.

2025-0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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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몰랑

차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2025-0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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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브롬달

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닌가요?

그럼 다른 사람 차량을 유투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상관없는건가요?

2025-0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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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몰랑

넵

2025-0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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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ux

차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긴 합니다.

2025-0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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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수

차번호 개인정보일 수 있어요.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lZssdI2kHCJSXl5sP7pcfCso.pips_home_jboss21?bbsId=BS292&mCode=I040010000&nttId=10666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118976

자동차등록번호(차량번호)는 개인정보인가
개인정보로 판단한 사례
차량번호는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로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차량번호를 개인정보로 보는 경우는 △도로공사가 차량영상인식 시스템으로 수집한 차량번호판 정보 △지자체·공사·공단(공영주차장)에 등록된 차량번호 △경찰청이 국토부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하는 차적자료로 경찰청 자체 시스템에 저장, 필요시 검색 및 출력 자료 등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통해 수집·보유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연금·보험급여 신청자 및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다.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반면, 차량번호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 경우는 ‘법인 소유 자동차만 가입 가능한 4개 공제조합(택시, 버스, 전세버스, 렌터카)에 가입된 자동차’의 차량번호를 포함한 전손사고 이력 정보는 법인에 관한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2017. 10. 16. 제2017-20-168호).

차번호 개인정보일 수 있어요.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lZssdI2kHCJSXl5sP7pcfCso.pips_home_jboss21?bbsId=BS292&mCode=I040010000&nttId=10666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118976
 
<b style="text-size-adjust: none; color: #333333; font-family: " 나눔="" 고딕",="" "malgun="" gothic",="" applegothicneosd,="" "apple="" sd="" 산돌고딕="" neo",="" "microsoft="" neogothic",="" "droid="" sans",="" sans-serif;="" font-size:="" 20px;="" background-color:="" #ffffff;"="">자동차등록번호(차량번호)는 개인정보인가<br style="text-size-adjust: none; color: #333333; font-family: " 나눔="" 고딕",="" "malgun="" gothic",="" applegothicneosd,="" "apple="" sd="" 산돌고딕="" neo",="" "microsoft="" neogothic",="" "droid="" sans",="" sans-serif;="" font-size:="" 20px;="" background-color:="" #ffffff;"="" /><b style="text-size-adjust: none; color: #333333; font-family: " 나눔="" 고딕",="" "malgun="" gothic",="" applegothicneosd,="" "apple="" sd="" 산돌고딕="" neo",="" "microsoft="" neogothic",="" "droid="" sans",="" sans-serif;="" font-size:="" 20px;="" background-color:="" #ffffff;"="">개인정보로 판단한 사례<br style="text-size-adjust: none; color: #333333; font-family: " 나눔="" 고딕",="" "malgun="" gothic",="" applegothicneosd,="" "apple="" sd="" 산돌고딕="" neo",="" "microsoft="" neogothic",="" "droid="" sans",="" sans-serif;="" font-size:="" 20px;=""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 나눔="" 고딕",="" "malgun="" gothic",="" applegothicneosd,="" "apple="" sd="" 산돌고딕="" neo",="" "microsoft="" neogothic",="" "droid="" sans",="" sans-serif;="" font-size:="" 20px;="" background-color:="" #ffffff;"="">차량번호는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로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차량번호를 개인정보로 보는 경우는 △도로공사가 차량영상인식 시스템으로 수집한 차량번호판 정보 △지자체·공사·공단(공영주차장)에 등록된 차량번호 △경찰청이 국토부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하는 차적자료로 경찰청 자체 시스템에 저장, 필요시 검색 및 출력 자료 등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통해 수집·보유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연금·보험급여 신청자 및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다.<br style="text-size-adjust: none; color: #333333; font-family: " 나눔="" 고딕",="" "malgun="" gothic",="" applegothicneosd,="" "apple="" sd="" 산돌고딕="" neo",="" "microsoft="" neogothic",="" "droid="" sans",="" sans-serif;="" font-size:="" 20px;="" background-color:="" #ffffff;"="" /><br style="text-size-adjust: none; color: #333333; font-family: " 나눔="" 고딕",="" "malgun="" gothic",="" applegothicneosd,="" "apple="" sd="" 산돌고딕="" neo",="" "microsoft="" neogothic",="" "droid="" sans",="" sans-serif;="" font-size:="" 20px;="" background-color:="" #ffffff;"="" /><b style="text-size-adjust: none; color: #333333; font-family: " 나눔="" 고딕",="" "malgun="" gothic",="" applegothicneosd,="" "apple="" sd="" 산돌고딕="" neo",="" "microsoft="" neogothic",="" "droid="" sans",="" sans-serif;="" font-size:="" 20px;="" background-color:="" #ffffff;"="">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br style="text-size-adjust: none; color: #333333; font-family: " 나눔="" 고딕",="" "malgun="" gothic",="" applegothicneosd,="" "apple="" sd="" 산돌고딕="" neo",="" "microsoft="" neogothic",="" "droid="" sans",="" sans-serif;="" font-size:="" 20px;=""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 나눔="" 고딕",="" "malgun="" gothic",="" applegothicneosd,="" "apple="" sd="" 산돌고딕="" neo",="" "microsoft="" neogothic",="" "droid="" sans",="" sans-serif;="" font-size:="" 20px;="" background-color:="" #ffffff;"="">반면, 차량번호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 경우는 ‘법인 소유 자동차만 가입 가능한 4개 공제조합(택시, 버스, 전세버스, 렌터카)에 가입된 자동차’의 차량번호를 포함한 전손사고 이력 정보는 법인에 관한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2017. 10. 16. 제2017-20-168호).

2025-0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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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브롬달

감사합니다.

영상에 제 전화통화 목소리도 있으니 두 가지가 결합되면 개인정보로 볼 수도 있겠군요......

2025-0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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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고민1시간째

목소리와 번호판이 조합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는 조합해서 특정 되어야 합니다.

2025-01-1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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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가라그내

남사진 맘대로 찍어도 지우라고도 못하는게 한국임

2025-0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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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언제쯤세상을알까요

실익이 없음.

2025-0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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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성인등급수퍼스타

개인정보 맞고..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은 아닌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5-01-1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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