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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해 9월에 도로파손에 의한 사고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올립니다. 1번 국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 입니다. 본인 차량은 1차로 주행중이었고, 2차로에 있던 차량이 도로 파손 부위를 밟고 지나가며 파손 파편(콘크리트 덩어리)가 제 쪽으로 튕겨오면서 충격한 사고 입니다. 도로파손에 의한 사고여서 도로관리주체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 연락 후 국가배상신청을 접수해놓은 상태 입니다. 최근 인터넷에 사고 관련 내용을 공유 했는데 어느 분 개인의견 입니다만, 배상을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당연히 100% 배상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되서.. 여러 의견을 듣고자 차포에 글 씁니다. 그 분 의견은 1. 도로관리주체가 그 때 마침 도로가 파손 된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 파손된 것을 알고도 방치한게 아니라면 관리주체에 책임을 묻기 힘들 것 같다. 2. 애초에 도로가 파여있어서 사고가 난게 아니라 원래 구멍안에 '잘' 있던 파편을 앞차가 밟고지나간거라서 앞차가 밟지 않았으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앞차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 역시 도로관리주체도 앞차가 밟고 지나간거라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위와 같습니다. 도로관리주체 과실 없음, 앞차 과실 없음, 블박차 과실 없음 사고는 났는데 책임질 사람만 없는거라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파편이 구멍 안에 있던 없던 애초에 모든 원인은 도로파손 인데 도로가 파손되어 사고가 나던지, 도로표지판이 갑자기 떨어져 사고가 나던지 관리주체는 "몰랐으니 책임 없다"가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주장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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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안한거죠 저건 관리주체가 관리잘했음 저리 안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