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신고가 가능할까요? (커피사려고 황색선 정차, 교통방해)70
- 등록일 2025-01-04 22:35
- 조회수 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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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1924 / 저건 단순 주정차위반 아니고
교통방해죄 적용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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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41924
저건 단순 주정차위반 아니고 교통방해죄 적용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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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정하기참어렵다
가능할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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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저런차는 기본교통법규 안지킬 가능성이 농후해서 시간버려도 쫓아가서 과태료나올만한 도로교통법위반사항 나오길 바라면서 쫓아다녔었는데 그마저도 23.11.18일 이후로 12대중과실 포함 계도 가능으로 바뀜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중침하면 근데 과태료 부과될수도있고 경찰관에 따라 불법주정차로 인한 중침은 계도만 되는경우도 있어요.. 결론 위법한 사람만 편하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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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다라
안전신문고 주정차 신고해봤는데 교차로 코너, 횡단보도, 소화전근처 아니면 계도조차 안하더군요. 답변으로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왔습니다. 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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