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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감면항목중 다자녀의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는 법안이 있었는데요,
이 법안이 다른 지방세 법안과 함께 묶여서 12/23에 국회 소위원회 통과된건 같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S4I1N2I2G0U1K6M1K4G5P5L5O9G1
다른 지방세 법안의 경우 올해가 일몰인 것들이 많아서 이번에 해당 법률이 통과가 안되면 내년에는 안내거나 적게냈던 세금들을
내야했었던것 같습니다.
접수 .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의 4단계에서 국회 심의가 완료되었으니 이젠 정부이송 및 공포만 남았는데,
국회 심의가 끝났으니, 이런 법안들은 법안의 성격상 정부이송/공포 등은 문제 없으리라 보이는데,, 희망회로일까요??
심의 마치면 공포는 조금 늦어서 1월 중순경이라도 원래 법안내용대로 1/1일부터 등록하는 다자녀 차량들은
소급해서 취득세 경감해 주지 않을까요?..
PS. 취득세는 등록일 기준 = 번호판 다는 일 기준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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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차량 인도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