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신고할 수 있나요??36
- 등록일 2024-12-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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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빤쓰 / 장애인구역 주차방해로 신고가능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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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수벌컥
과태료를 무슨 공무원 재량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과태료 때리는 법이 다 있습니다.
저 장애인주차구역은 과거형이지만(옆에 타고내릴수 있는 빗살 공간이 없음) 경과규정 때문에 정상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인정됨 그리고 시행령 제14조7 제2호 저촉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7(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 좌우 옆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선 또는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부칙<법률 제20335호, 2024. 2. 20.> 제2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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